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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주민 숙원…토지 보상 문제 또 제동

관리자 2020-01-16 조회수 350

출처 : 광남일보(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 디에치카페테리아입니다.


광주 남구와 진월동 주민들이 11년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송전탑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나날이 커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남구와 한국전력공사는 송전탑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인·허가 과정도 마무리됐지만,

토지 보상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송전탑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구와 한전은 광주 남구 진월동 다목적체육관 뒤편에 설치돼 있는 154㎸ 고압전류 송전탑을 이전하기로 지난해 초 협의했습니다.


남구는 지난 2008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던 해당 송전탑을 현재 위치에서 150여m 떨어진 제2순환도로 건너편으로 이전하고,

고압전선을 160m 가량 연장한 뒤 지중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이설에 필요한 용지보상비,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공사비 등 30억2500만원 상당의 전반적인 사업비를 부담하고,

남구는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송전탑 이설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남구가 그간 송전탑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토지 문제와 관련해 이설 예정 부지의 소유주와 협의를 마치고,

광주시 인·허가 등 행정절차도 끝마쳐 주민 숙원사업이 마무리되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토지 보상 절차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남구는 송전탑이 들어설 1322㎡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지목 형태가 ‘산’으로 된 소유주들의 토지 전부를 일반 지번으로 변경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산’ 지목이 변경되면 토지 면적도 변화된다는 점인데 이곳 소유주들은 지목변경 과정에서 소유 토지가 3305㎡ 가량

감소하게 된다며 기존 협의보다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 공시지가 등을 바탕으로 보상비를 책정해야 하는 남구는 김병내 구청장까지 직접 나서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여 년에 걸친 주민 숙원이 해소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지자 주민들은 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 김모씨(52)는 “송전탑의 전자파 등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 속에 남구와 주민들이

갈등을 벌인지도 벌써 11년째”라며 “과거에도 금방 옮겨줄 것처럼 하더니 이제와서 또 기다려야 한다니...”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최모씨(45·여)도 “조망권 침해도 문제이지만 화재 위험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공사비용이 문제인 것도 아닌데 토지소유주 등이 조금씩 양보해 주민들을 위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송전탑 이전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부지의 지목변경이 이뤄져야 하며 토지 매입을 위한

적정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전이 미뤄져 오고 있다”면서 “착공을 위한 준비는 완료된 상태로 협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1년 내에 송전탑은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970년대 진월동엔 남광주변전소부터 현재의 다목적체육관 위치까지 총 5개의 고압 송전탑이 설치됐습니다.


당시 이곳은 광주지역 외곽지로, 거주자가 없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2000년대 들어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이 들어오면서 송전탑 철거와 관련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한전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사업비 147억원을 들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전의 지중화 사업은 남구가 추진했던 다목적체육관 건립 문제와 맞물리며 2008년부터 5년 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남구가 다목적체육관의 위치상 문제로 송전탑 1개소를 제2순환도로 건너편 방면으로 옮겨 달라는 요청에

한전이 이전 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20억원 가량을 남구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측은 지난 2013년 지중화 선로를 유지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에 사이에 있던 해당 송전탑을 110여m

떨어진 다목적 체육관 뒤편에 이설하고, 나머지 4개의 송전탑을 철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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