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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서울 도시공원 토지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4800억 보상 사용
관리자
2021-03-26
조회수 227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도시공원 관련 뉴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세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도시공원 토지보상비로
4813억 6223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확보된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사용되며,
시 공원에 4499억 7100만원, 구 공원에 218억 218억 2761만원이
각각 배정 되었다고 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관련 금융비용 예산으로 166억 3590만원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한 토지에 대한 올해 보상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당초 10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전액 삭감 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로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