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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포항 민간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감정결과에 지주 반발 재결요청

관리자 2021-06-14 조회수 266




출처 : 경상매일(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포항 민간공원 조성 관련 뉴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떤 포항지역 공원이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자체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토지보상 문제에 부딪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시세의 절반 이하의 감정결과가 나오면서 지주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이는 학산, 환호동에

추진되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주들은 공원으로 묶여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는데 헐값 보상으로 땅을 빼앗고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분개 하였고 터무니 없는 보상금으로 전세방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계속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민간공원조성 관련 토지보상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양학공원의 경우 협의율 28%, 환호공원 26%, 학산공원 16%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정결과에 불만을 가진 지주들은 토지수용재결신청 등 재감정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재감정은 상당기간 사업이 지체 될 것으로

예상하여 3~4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을 보존차원에서

민간업자가 자본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아파트 건립 등 비공원사업을

통해 투입된 자본을 충당하는 방식이며, 공원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자체 자본을 끌어들여 공원을 재조성함으로써 공원 본래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헐값 보상이 문제가 되면서 자칫

업자 배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재결신청을 한 지주들에게 재감정을 의뢰해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업체와 지주들간의 상호 협의가 잘 이루어져

사업이 순항됨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로 문의 주시면 빠른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