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시스 (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 재추진 관련 뉴스 기사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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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된 충북 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이 행정 미비사항을 보완해 재추진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취소의 원인이 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받을 계획이라 덧붙였습니다. 청주시와 시행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공원조성계획 벼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예정이며, 기존 계획보다는 1년 가량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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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2020년 7월 시행된 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피하고자 이곳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과 토지 강제편입 등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을 잇따라 제기해 사업 취소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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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홍골공원은 2028년까지 민간공원 개발사업 추진 기회를 얻게 되어, 청주시는 이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사업 재추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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