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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서울, 세종 제외 모든 지방 26일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된다

관리자 2022-09-22 조회수 32


출처 : 동아일보 (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완화에 관한 뉴스 기사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서 인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고, 경기 평택시와 파주시 등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며 대출·세금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중 4곳을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 조정안은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방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한 건 지방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확대 등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국토부는 “서울과 인접지역은 가격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인천과 세종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과 경기 평택 안성 양주 파주 동두천시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세금 대출 청약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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