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토마토 (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관한 뉴스 기사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며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연접 4곳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경기도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31곳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정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에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수정·분당), 광명만 남게 됐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기존 PF 보증을 받는 중·소형 사업장 대상 PF 보증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상품을 신설할 방침입니다만, 해당 보증 상품의 지원의 전제조건은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수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한도와 요율 등을 확정해 내년 2월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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