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동아일보 (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관한 뉴스 기사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지방을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의 규제를 풀었는데,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등도 추가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그린벨트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져야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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