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파이낸셜뉴스 (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계획에 관한 뉴스 기사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며 축구장 703개 크기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에 나선다고 2일 밝혔습니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면적 23.79㎢)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4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생태면적률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했는데,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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