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헤럴드경제 (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뉴스 기사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전라남도 고흥 봉래면 신금, 예내, 외초리 일원 1.729㎢(1132필지)가 향후 5년 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전남도와 고흥군에 따르면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에 반드시 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고흥군에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고 불이행 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로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