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한경제 (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TK신공항ㆍ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에 관한 뉴스 기사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쌍둥이 법안’이라 불리는 대구ㆍ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TK신공항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방식의 국비 지원과 신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건설사업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고, 대구시는 2025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입니다.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TK신공항처럼 기부 대 양여 부족분 등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국방 관련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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