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민일보(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뉴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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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들어서 까지 표류 중이며 민간 사업자와

최종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감감무소식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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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인 서진건설이 광주시장,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한 광주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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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지법은 광주시가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고

기한 내 사업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공문만 두차례 발송 한 것은 적절한 행정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는 방어권 침해를 내세운 민간 사업자에게 패소하자

광주 지법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했고 재판이 장기화 될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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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 41만7500㎡에서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온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시와 민간사업자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사실상 17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태로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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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협상력에

한계를 드러내며 교착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타개책을 마련해

최종 청사진을 제시하여 협의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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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