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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서대구 타당성조사 면제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순항'

관리자 2021-06-21 조회수 266


출처 : 경북일보(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 관련 뉴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말 대구시가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던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가 5월 3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이하 LIMAC)

과제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비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그 결과 1년 6개월 이상 단축이 기대되어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속도를 가하여 진행 될 것으로 보일 전망입니다.

LIMAC에서 실시하는 타당성 조사는 시비 투입에 대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전 단계 절차로,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재정투입 전

거쳐야 할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타당성조사가 수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점과 수행결과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업 리스크

였지만, 지난 5월 31일 열린 LIMAC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초 1년 정도 소요 예정이었던 LIMAC

타당성조사 기간이 단축되고, 중앙투자심사 통과 불투명에 따른 위험 감소로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건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면제로 인한 행정절차 기간 단축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보상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490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등 사업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이번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계기로 사업기간을 당초보다

1년6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으로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큰 기대가 됩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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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