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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공시가격 인상안’ 사실상 폐기 내년 보유세 줄어든다

관리자 2022-11-24 조회수 216


출처 : 조선일보 (링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앤카페테리아 입니다.

오늘은 내년 변경될 주택 보유세에 관한 뉴스 기사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1주택자의 내년 주택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20년 초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정해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말 도입해 최근 2년간 급격한 보유세 증가를 가져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사실상 폐기된 셈입니다. 정부는 또 올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내년엔 더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재산세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 시세의 69%로 책정됩니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년 하반기 중 수립할 방침입니다. 현실화율 최종 목표를 90%에서 80% 이하로 낮추고, 목표 달성 시점도 당초 2030년에서 2040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과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세 조사의 정확성 개선 등 전문가들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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